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호민
총 사건
5등록
변호 형사
2건
평균 형량
2년 6개월전체 대비 +7.1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3건평균 3년
벌금 1건평균 80만원
기각 1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+7.1%
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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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·공여1건-50%
평균 1년 6개월
사기1건+58%
평균 3년 6개월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5건결과 분포:실형3(60%)벌금1(20%)기각1(20%)
2022도364·대법원·2022-06-16·특수상해 (흉기)
피고인 2가 피해자들에게 상납금을 내지 않으면 위협하며 돈을 요구함
기각
기각
2021노2538·대전지방법원·2021-12-22·사기
보도방 업자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 갈취
실형
3년 6개월 (실형)
2020고단715·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·2021-07-08·사기
유흥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12억 원을 갈취한 사건
실형
4년 (실형)
2019노813·전주지방법원·2019-11-21·뇌물수수·공여
공사감독관이 공사 진행 상황을 허위로 보고하고, 그 대가로 1억 9,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.
실형
1년 6개월 (실형)
2018고합186·전주지방법원·2018-10-12·사기
전라북도의원 선거 후보자 배우자가 어버이날 행사에 돼지 1마리를 기부함
벌금
벌금 8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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